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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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하고 차량위치를 표시(스프레이나 사진촬영)하고 차량이 제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사고 차량을 도로변으로 신속히 이동시킵니다. 그후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파출소, 교통초소)에 신고(물적피해만 발생한 사고는 경찰서 신고의무 면제) 하고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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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발생하여 정차 및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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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우연하고도 급격히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낀 나머지 그냥 가버리거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 도주한다면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한 형사면책 혜택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제5조의 3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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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 아무렇지도 않다며 그냥 가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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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상이 없다”는 피해자의 말만 믿고“괜찮겠지”하며 그냥 지나친 경우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자칫 뺑소니 차량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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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접촉하였습니다. 부상 유무도 확인하기 전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괜찮다며 급히 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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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조치를 할 대상인 피해자가 가버린 경우에 해당됩니다. 추후 피해자가 진단서를발급받아 경찰서에 뺑소니 차량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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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어서 현장에서 일정 금액을 주고 합의를 하려는데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말다툼 끝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마음대로 하라며 돌아왔습니다. 추후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뺑소니 차량으로처벌받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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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차량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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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사고 당한 사실을 알고도 당황한 나머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약20분후 구호를 위해서 현장으로 돌아온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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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차량으로 처벌받습니다.
사고 발생시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교통량이 혼잡한 지역의 경우에 사고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판단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측단 부근에 정차하여야 하며, 정차한 지점이 사고 장소와 다소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상황등 객관적으로 이해가될만한 경우에는 도주의 오해가 없으나 이유없이 사고 장소에서 많이 떨어진 장소에 정지하였다면 도주의 혐의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
|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현장보존을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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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고발생시 현장을 보존하는 것은 사고내용에 대한 다툼을 없애고 사고처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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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이 예상되는 접촉사고시 차량을 사고현장에 방치한채 서로 시비를 벌이면 제재를 받는다는데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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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자력으로 이동이 가능한데 차량을 사고현장에 방치한 상태로 시비를 벌이면5~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보존후 신속하게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시켜 교통질서를 회복하고 쌍방이 사고내용, 상대방 운전자의 연락처, 목격자 인적사항등을 토대로 각각 보험회사로 통보하시면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과실관계를 협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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