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특징

소송에 익숙한 외국인 주주가 증가하고 주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회사임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기업임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보험상품입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

기업 임원들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는 환경조성

외국투자가의 지분확대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의 증가

소액주주들의 권리찾기 운동의 확산

집단소송(CLASS ACTION) 및 단독 주주권의 도입

사외이사제의 확산

가입대상

상장 또는 비상장 기업 (법인)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내용

회사의 임원이 각자의 자격 내에서 행한 업무수행에 따른 행위(부작위를 포함합니다)에 기인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법적대응에 필요한 변호사비용, 각종 소송비용등 제비용을 보상합니다.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대위권 보전비용을 보상합니다.

보상사례

국내에서는 동 보험을 가입한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례는 있으나 아직까지 최종판결 및 판결금액이 확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 :
A사는 제조방식을 해외현지제조방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공장설비를 갖고 있는 현지기업 B를 매수했으나, B사의 전임원이 행한 분식 결산 때문에 B사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 나중에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A사의 주주들이 A사가 매수 전에 충분히 B사의 회계장부를 조사하지 않고, 부채의 존재를 무시한 채 매수한 결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이사의 주의의무위반 이라며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내의 사례 :
A그룹에 대한 부실대출 책임과 관련 B은행 구 경영진을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주주대표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들이 대출업무시 신용이나 회수가능성, 담보물 등을 살펴 안전한 경우에만 대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전망이 불투명한 A철강에 장기간에 거쳐 거액을 대출한 것은 이사의 의무를 회피한 것이라는 1심판결 취지를 그대로 인정 전직임원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료산출에 필요한 사항

신고서(질문서) : 당사의 소정 양식

주식공개기업의 경우 : 국(영)문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각2부

주식미공개기업의 경우 : 결산서, 법인세신고서, 회사안내서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