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사실증명원을 직접 출력하시거나 경찰서 제출 대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사실증명원이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손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중대과실
11개항 위반사고가 아닐 경우에 형사처벌 등의 면제)에 의거 보험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증명원을 사고처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기
위해서 발급합니다.제출 효과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사망사고,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닐 경우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며 설령 형사처벌 대상의 사고 유형이라도 민사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양형 결정시 참작사유가 됩니다.
※ 단, 2009년 2월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헌법소원 위헌결정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한
공인인증 로그인 또는 신용카드 로그인
유의사항
본 증명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서 제출용 보험가입사실증명원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타용도 사용불가), 출력 후 가필ㆍ정정 및 기타방법에 의한 위조ㆍ변조된 증명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손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중대과실 11개항 위반사고가 아닐 경우에 형사처벌 등의 면제)에 의거 보험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증명원을 사고처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기 위해서 발급합니다.
제출 효과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사망사고,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닐 경우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며 설령 형사처벌 대상의 사고 유형이라도 민사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양형 결정시 참작사유가 됩니다
* 가입사실증명원이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손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중대과실 11개항 위반사고가 아닐 경우에 형사처벌 등의 면제)에 의거 보험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증명원을 사고처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기 위해서 발급합니다. 제출 효과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사망사고,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닐 경우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며 설령 형사처벌 대상의 사고 유형이라도 민사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양형 결정시 참작사유가 됩니다.
※ 단, 2009년 2월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헌법소원 위헌결정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